법法

제가 생각하는 바른 법이란 다음과 같습니다.

1. 억울함을 풀어 주는 법이어야 합니다.

2. 대상을 구별하지 않고 적용되어야 합니다.

3. 예외와 상위법을 너무 많이 허용해서 원래의 목적을 왜곡하지 말아야 합니다.

4. 불의에 벌을 주면, 의에 상을 주어야 합니다. 권선징악의 모범을 보여야 합니다.

5. 불의만을 다루고, 의를 다루지 않으면 적절하다고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6. '~해서는 아니 된다'라는 문장보다 '~하기를 권한다'라는 표현이 더 많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7. 명령형보다는 권유형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8. 보편적 상식으로 올바름에 걸맞는 집행이어야 합니다. 단, 모든 사실이 공개되고 그 공개된 모든 사실을 바탕으로 한 상식이어야 합니다. 편향된 사실의 공개나 왜곡된 사실의 공개로 인한 상식적 판단은 바르다고 할 수 없습니다.

세상은, 흑과 백으로 뚜렷이 나뉘어 지지 않습니다.

법이 명확하게 지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법을 집행하는가? 라고 반문하는 이도 있습니다만,

그러할 때에는 사회적 통념과 상식에 따른다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사회적 통념과 상식이 언제나 올바르다고 할 수는 없으나

인간의 감성과 이성이 만족한다면 일단 그 것으로 문제는 일단락되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과거로부터 현세에 이르기까지 올바른 법 집행이란 언제나 요원해 보입니다.

안타깝고 짜증나는 일입니다.

법이 스스로 '유전무죄'를 입증할 필요가 있는지요...

저는 법 모릅니다.

모르지만, 무언가 이상하다는 것은 자주 봅니다.

분명 무언가 이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