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법?

2006/03/15

이따금 보는것도 아니다. 참 자주 본다...

현실을 도외시한 법과 그 해석과 적용과 재판과 판결을 말이다.

같은 법률은 설 다르게 해석하는 판사며,

세상 돌아 가는 것은 모른체로 권한만 잔뜩 받아 버린 사람들...

배심원 제도를 도입하든가, 아니면

인터넷 공개 재판을 햇으면 싶다.

물론, 인터넷 재판도 문제가 있기는 하다.

정치권에서 알바를 이용해서 여론몰이를 하는 그런거...

머, 일단 이 부분은 등록된 사람으로 제한하는 형태가 되면

조금은 나아지겟지.

암튼! (동동주가 들어가서, 깊이 생각하는거 싫다 지금 -_- 대충하자 ^0^ )

도덕, 윤리, 인륜 기타 등등을 무시하고

법을 상위에 놓는 그런 법 관행이 싫단 말이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