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로 배운다

관료주의

향기로운바람 2009. 9. 26.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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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6년 이즈오오시마의 미하라 화산이 대분화, 화산탄이 날아다니고 용암류가 흐르는 등 위험한
상황이 되었다. 비상사태에 직면한 국토성은 운수성 등 외부 부처의 담당 과장을 긴급 소집한 후
회의를 실시했다. 회의는 오랜 시간이 걸렸다.


제 1 의제「재해 대책본부의 명칭」

재해지인 이즈오오시마를 기준으로 삼아「오오시마 재해대책본부」로 해야하는지, 아니면 문제의
원인이 된 화산인 미하라산을 기준으로 삼아「미하라 화산 분화 대책본부」로 해야하는지?


제 2 의제「원호인가 서기인가」

이후 대책과정의 모든 표기에 있어서「서기 1986년」를 사용하는지,「쇼와 61년」을 사용하는지?


제 3 의제「약식 각료회의인가 임시 내각회의인가」

「약식 각료회의」-긴급사황에서 내각 참사관이 내각 회의서를 들고 각 각료의 서명을 모아 의사결정.
속도제일.
「임시 내각회의」-각료를 소집하여 필요에 따라서 실시하는 내각회의. 의사 통일을 하는데 무난하다.


이 회의가 열리는 도중 국토성에서는 수상 관저에 아무런 연락을 하지 않았고, 회의의 내용을
알게 된 고토우다 마사하루 관방장관은 분노에 차 고함까지 질렀다고 한다.

관료들에게 맡겨놓았다가는 손을 쓸 수 없겠다고 판단한 관저 측은 나카소네 총리를 필두로 고토우다
관방장관, 하시모토 운수대신 등이 뭉쳐 피난민 이주 대책을 실시했다. (당시 나카소네 총리는 그에 관한
모든 책임은 스스로가 지겠다고 선언) 이즈오오시마 마을에서는 섬 전체의 긴급 피난이 급히 실시되었고
토카이 인근의 모든 기선들을 오오시마로 향하게 하였으며 인근 다른 해역의 어선, 민간선, 해상보안청
함선, 자위대 함선 등이 오오시마에 집결, 전력을 다해 도민 전체의 긴급피난에 성공했다.


다음날 국토성의 기자회견

「관저 측은 독선적이고 난폭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