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무기수 감옥

공상쟁이 2018. 8. 29. 15:25 posted by 향기로운바람

참으로 간만에 블로그를 로그인한다. 그래서~ 간단한 쓸데 없는 생각 하나 슝~


어느 해...(기껏해야 2~3년? 전) 에 해상 감옥에 대한 구상을 기사로 본 적이 있다.

아직은 단순 구상에 지나지 않을테지만.

그와 유사한 생각.


국제 무기수 감옥 20171118

- 수감자당 비용이 큰 나라에서 타국의 감옥에 수감자를 유치하는 것

- 국가 재정이 약한 나라에서 감옥을 운영

- 수감자를 유치하고자 하는 국가에서 수감자와 비용을 제공

- 감옥을 운영하는 국가는 국가 재정 수입을 늘리고,

  수감자를 보내는 국가는 자국에서 수감하는 것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수감자를 감옥에 유치


미국과 같은 국가에서는 교도소가 사설로 운영되기도 한다.

그렇다면, 국가라는 영역을 넘어서서도 그러한 개념이 통용될 수 있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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